국유사업의 민영화(Privatization)는 각국의 정치적 시점에서 보면 각각의 고유한 배경을 가지고 있다. 특히 민영화의 동향을 선도한 영국의 Thatcher 정권은 British Gas, British Telecom, Jaguar, British Airways 등을 민영화하고, British Sugar, British Aerospace, British Petroleum, British Steel의 주식을 매각하여 총 100만 호에 이르는 공영주택과 다양한 공공사업(public utilities)을 매각하였다. 이러한 국유사업(전기 등)의 민영화는 소위 공공재의 효율적인 관리라는 미명 하에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다. 우리나라 또한 국유사업의 민영화에 대한 논의가 항상 정쟁화되고 있다. 이에 역자는 국유사업의 민영화의 모습에 대한 해외의 평가가 궁금하였고 그 궁금증을 해소하기 위한 자료수집 과정에서 현재 동경대학(東京大學) 명예교수인 우치다 다카시(內田 貴)가 집필한 제도적 계약론(制度的契約論-民営化と契約, 羽鳥書店, 2010)을 우연히 접하게 되었다. 처음에는 필요한 부분을 발췌하여 읽기 시작하다 보니 어느 순간 통독하게 되었고 결국 완독 및 정독을 한 후 이 책을 한국의 독자들에게 소개하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국유사업의 민영화에 대한 평가는 독자들의 가치판단에 의해 나뉠 것이다. 이 책은 국유사업 및 공공재의 민영화를 고려할 때 재고해 볼 필요가 있는 내용에 대한 기본자료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책이 법학자만이 아니라 행정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입법자, 그리고 민영화에 관심을 가지는 독자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 저의 첫 번째 번역으로 인하여 발생한 독자분들의 읽기 힘듦은 저의 과문(寡聞)에 의해 발생한 것이므로 이해를 부탁한다. 이 책을 번역하면서 역자의 일본어 지식에 대한 부족함을 절실하게 깨닫게 되었다. 이 부분은 저에게 새로운 동기를 부여하였고 이를 계기로 정진하여 향후 개정판 및 새로운 번역서에서는 더 높은 어깨를 빌려줄 수 있도록 하겠다.

이 책의 발간을 빌어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 흔쾌히 번역의 기회를 주어 한국의 독자들에게 전문서의 지식을 공유할 수 있게 해준 우치다 교수님과 타산성 없는 번역서의 출간을 독려해주신 도서출판 정독의 김중용 대표님께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 그리고 항상 부족한 제자에게 학문하는 자세를 가르쳐주시고 응원해 주시는 스승 박동진 교수님과 길고 어두운 학문의 여정에 빛을 비추는 길잡이의 역할을 해주는 동료 학자분들께 감사드린다. 책의 교정을 도와준 본인의 조교이자 멋진 법조인으로서의 활약이 기대되는 하지훈 변호사(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권용우 군(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3학년 재학)·김수만 군(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2학년 재학)과 책다운 책으로 만들어 주신 편집부 여러분과 관계자분들께 감사드린다. 마지막으로 항상 온화한 미소로 저에게 과분한 사랑을 주신 부모님과 장모님, 그리고 저에게 항상 긍정적인 에너지를 주는 아내와 딸들에게 사랑한다는 말을 전한다. 

2024년 9월 30일

역자 서종희 드림

일러두기

∙본서의 PART 1에서는 역자가 집필한 “민영화, 계약자유의 원칙, 그리고 체약강제-소비자 보호의 관점에서-”라는 주제의 논문을 실었고, PART 2에서는 우치다 교수의 ｢制度的契約論-民営化と契約｣의 번역을 실었다. PART 1에 실은 글은 미약하지만 PART 2의 번역서에 대한 해제로서의 의미를 가진다. 독자가 PART 1과 PART 2를 순서에 관계없이 함께 읽기를 권유한다. 

∙역자가 독자의 편의를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각주를 통해 [역주]로 원문에 없는 내용을 첨언하였다. 

∙그 밖의 참고문헌의 인용방식 등은 일본에서의 표준적인 인용방식이 아닌 경우에도 모두 원문에 따랐다. 

∙번역어의 선택 및 문장표현에 관해서는 이견이 있을 수 있으나 본 역서에서는 직역을 원칙으로 하였다. 일본에서만 사용되는 생소한 법률용어는 번역문과 함께 원문을 그대로 병기하였다. 독자가 원문과 번역문을 대조하여 읽으면 크게 어려움은 없을 것으로 생각한다.

∙원문에서는 세부목차를 번호로 구분하지 않았지만 역서에서는 독자의 편의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 목차에 번호를 부가하여 구분하였다.

∙번역에서의 오류 및 개선이 필요한 부분이 있을 것인데, 고견을 주시면 추후의 개정판을 출간할 때에 반영하고자 한다. 

PART 1 민영화, 계약자유의 원칙, 그리고 체약강제 -소비자 보호의 관점에서-

PART 2 制度的契約論 -民営化と契約-

제1부 민영화(privatization)와 계약 -제도적 계약론의 시도-

제1장 서 설

제2장 공적제공계약(公的提供契約)의 특색

제3장 제도적 계약

제4장 결 론

제2부 제도적 계약과 관계적 계약 -기업연금계약을 소재로-

제3부 강연(講演) -제도적 계약론의 구상-

제4부 자 료 -마쓰시타연금소송-

우치다 다케시

전) 도쿄대학대학원법학정치학연구과 교수(민법학)

전) 법무성(法務省) 경제관계 민형(民刑)기본법정비추진본부 참여

현) 도쿄대학 명예교수‧와세다대학 특명교수

서종희

현)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민법, 소비자계약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