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본서는 그동안 교보문고의 POD 방식으로 출간되었던 민사소송법 사례연구 문제집의 제1․2판을 바탕으로, 도서출판 정독의 배려로 오프라인 출판을 하게 된 개정판이다. 이번 개정판에서는 강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제13기 졸업생 3명과 공저로 집필하여, 보다 풍부한 내용과 다양한 시각을 반영하고자 하였다.
2025년 1월 시행된 제14회 변호사시험까지의 내용을 포함하여, 기존보다 더욱 많은 시험 회차를 다루었다. 이에 따라 본문의 분량이 증가하였으며, 동일한 문제가 3회 이상 중복 출제된 경우에는 변호사시험 본시험 문제를 우선적으로 수록하고, 모의시험 문제는 시행 시기가 최근인 순서대로 정리하였다.
특히, 본서는 단순히 문제와 해설을 제공하는 것을 넘어, 변호사시험과 모의시험에서 올바른 답안을 작성하는 방식을 제시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이를 통해 법학전문대학원 학생들이 보다 체계적이고 논리적인 답안 작성법을 익히고, 실전에서 응용할 수 있도록 돕고자 하였다.
본서가 변호사시험을 준비하는 학생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를 바라며, 함께 공저한 13기 고혜수, 구본길, 정기욱 졸업생과 바쁜 가운데도 원고편집에 애써준 13기 이정민 졸업생, 그리고 이 책의 출간을 위해 애써주신 모든 분들께 깊이 감사드린다.
2025년 3월
강원대 법학전문대학원 연구실에서
이태영 교수
2. "민사소송법 사례연습" 서문
이 책은 민사소송법의 핵심 개념과 실무적 이해를 사례를 통해 풀어 내고자 집필된 사례집입니다. 교수님의 학문적 깊이를 더하여 저희가 경험했던 로스쿨 학생의 입장에서 이해하기 쉽게 구성하였고, 변호사시험을 준비하는 수험생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교수님과 함께한 집필 작업은 끊임없는 논의와 피드백의 연속이었습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민사소송법에 대한 이해를 한층 더 심화할 수 있었고, 법적 사고를 더욱 체계적이고 구체적으로 다듬는 기회를 가졌습니다. 특히, 변호사시험 답안을 작성하는 과정에서 논리적이고 체계적인 법적 사고를 기르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새삼 깨닫게 되었습니다. 교수님의 깊은 통찰을 가까이서 배우면서 단순히 법률 규정 및 판례를 암기하는 것을 넘어서, 각 사건에서 어떤 논리적 흐름으로 법리를 적용하고, 어떻게 법적 판단을 내려야 할지에 대해 깊이 고민할 수 있었습니다.
이 사례집이 법학을 공부하는 모든 분들에게 법적 사고를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변호사시험 답안 작성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실질적이고 유익한 자료가 되기를 바랍니다. 또한, 법률 실무에 대하여 배우고자 하는 많은 분들에게 이 책이 작은 가이드가 되어 이해를 깊게 하는 데 기여할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2025년 3월
고혜수․구본길․정기욱
3. 이 책의 사용법
1) 먼저 제1부의 답안작성방법으로 숙지하기 바란다. 본서는 제1부의 답안작성방법을 철저히 준수하여 작성되었다. 이 방법에 의한 답안작성을 숙달하는 것은 체계적이고 논리적인 답안의 완성도를 높이는 가장 효율적인 방법이라고 확신한다. 또한 이 방법은 민사소송법뿐만 아니라 모든 법학과목에도 적용되는 범용성을 지니고 있다. 따라서 타 과목의 사례형 나아가 기록형 답안작성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한다.
2) 동일 주제에 대하여 중복되는 문제가 많은 경우 답안이 제시되지 않은 출제에 대한 회차 정보를 표시하였다. 이를 참고하여 그 중요도를 판단할 수 있다.
3) 제2부의 내용 중 답안 다음 차례에 대부분 간단한 설명을 달아 두었다. 학생들이 답안에서 흔히 간과하기 쉬운 문제나 잘못된 답안작성 습관을 시정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4) 제3부의 실전답안첨삭은 변호사시험 시행 직후 재학 중 성적이 우수하였던 학생들이 직접 작성한 답안에 대해 전문적인 첨삭을 수록하였다. 만약 독자분들이 수록된 첨삭의 내용을 정독하고 숙고한다면 법학답안의 논리성과 체계성을 어떻게 갖출 수 있는지에 대한 남다른 통찰을 얻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제1부 답안작성방법
Ⅰ. 판결의 기본구조와 사례문제의 답안
Ⅱ. 논거와 결론의 순서
Ⅲ. 결론의 작성
Ⅳ. 논거의 구성
Ⅴ. 쟁점 판단의 구조
Ⅵ. 질문과 쟁점의 상호관계를 설명하는 서술
Ⅶ. 문장과 용어 사용에 관하여
Ⅷ. 배점에 관하여
Ⅸ. 종 합
제2부 진도별 사례문제
제1편 총 론
제2편 소송의 개시
[문제 1] 형식적 형성소송(공유물분할의 소)
[문제 2] 소의 이익(이행의 소/저당권이전부기등기말소청구의 소)
[문제 3] 소유권이전등기말소소송과 피고적격, 소의 이익(이행의 소/종중대표자변경부기등기말소청구의 소)
[문제 4] 소의 이익(장래이행의 소/임대보증금반환청구의 소)
[문제 5] 소의 이익(장래이행의 소/저당권설정등기말소청구의 소)
[문제 6] 소의 이익(확인의 소/유치권부존재확인의 소)
[문제 7] 소의 이익(확인의 소/채무부존재확인의 소)(실전답안첨삭 5)
[문제 8] 당사자적격, 소의 이익(확인의 소/조합결의무효확인의 소)
[문제 9] 무변론 판결, 송달의 하자
[문제 10] 소송의 이송(토지관할, 변론관할)
[문제 11] 관할합의
[문제 12] 관할합의
[문제 13] 관할합의, 관할위반으로 인한 이송
[문제 14] 소장각하명령
[문제 15] 소 제기 전 당사자 사망의 소송법적 효과
[문제 16] 소 제기 전 당사자 사망의 소송법적 효과
[문제 17] 당사자표시정정
[문제 18] 피고경정신청에 의한 당사자표시정정
[문제 19] 피고경정신청에 의한 당사자표시정정
[문제 20] 소송능력
[문제 21] 당사자능력(소 제기 전 당사자 사망)
[문제 22] 이행소송의 원고적격
[문제 23] 당사자적격
[문제 24] 추심명령과 당사자적격
[문제 25] 채권자대위소송과 원고적격
[문제 26] 사해행위취소소송과 피고적격
[문제 27] 종중의 대표권에 관한 소송상 취급(실전답안첨삭 11)
[문제 28] 비법인사단에 관한 소송상 취급
[문제 29] 대표권소멸과 소취하의 효력
[문제 30] 소송대리권과 소송상 화해
[문제 31] 환송판결과 항소심 소송대리권(실전답안첨삭 4)
[문제 32] 추심의 소와 중복제소
[문제 33] 채권자대위소송과 중복제소
[문제 34] 사해행위취소소송과 중복제소
[문제 35] 상계항변과 중복제소
[문제 36] 추심의 소와 시효중단
[문제 37] 시효중단
[문제 38] 시효중단
[문제 39] 부제소 합의
제3편 변 론
[문제 40] 변론주의(주장책임/표현대리)
[문제 41] 변론주의(주장책임/소멸시효)
[문제 42] 변론주의
[문제 43] 처분권주의, 변론주의(소유권이전등기의 원인)
[문제 44] 처분권주의
[문제 45] 처분권주의, 석명의무
[문제 46] 소취하의 취소, 소취하 합의
[문제 47] 소송행위의 추후보완, 송달의 하자
[문제 48] 소송행위의 추후보완, 송달의 하자
[문제 49] 송달(허위주소로 한 판결송달의 효력과 구제책)
[문제 50] 송 달
[문제 51] 송 달
[문제 52] 소송행위의 추후보완, 소송절차 중단(실전답안첨삭 9)
[문제 53] 상소의 추후보완
[문제 54] 소송절차 중단
[문제 55] 소송절차중단
[문제 56] 소송절차 중단
[문제 57] 소송절차 중단, 통상공동소송
제4편 증 거
[문제 58] 재판상 자백
[문제 59] 재판상 자백
[문제 60] 자백, 자백간주, 처분문서의 증거력
[문제 61] 문서의 형식적 증거력(실전답안첨삭 15)
[문제 62] 문서의 증거력
[문제 63] 문서의 증거력
[문제 64] 녹음테이프의 증거조사
제5편 소송의 종료
[문제 65] 재소금지
[문제 66] 재소금지
[문제 67] 채권자대위소송과 재소금지
[문제 68] 소송상 화해의 효력(실전답안첨삭 8)
[문제 69] 기판력(일반론)
[문제 70] 기판력
[문제 71] 추심의 소와 기판력
[문제 72] 소송절차 중단, 기판력
[문제 73] 송달의 하자, 기판력
[문제 74] 단순병합, 기판력(채권자대위소송)
[문제 75] 기판력(제소전 화해조서)
[문제 76] 기판력(기판력과 소의 이익, 차단효)(실전답안첨삭 1)
[문제 77] 기판력(독립당사자참가소송, 차단효)
[문제 78] 기판력(기판력과 소의 이익)
[문제 79] 기판력(기판력과 소의 이익)
[문제 80] 기판력의 객관적 범위(선결적 법률관계, 차단효, 기판력의 소송상 취급)(실전답안첨삭 2)
[문제 81] 채권자대위소송의 판결과 기판력(피보전채권)
[문제 82] 기판력의 객관적 범위(연체차임, 일부청구)(실전답안첨삭 16)
[문제 83] 기판력의 객관적 범위(상계항변)(실전답안첨삭 3)
[문제 84] 상계항변과 중복제소, 재소금지, 기판력의 객관적 범위(상계항변)
[문제 85] 기판력의 객관적 범위
[문제 86] 기판력의 시적 범위(변론종결 후 상계권 행사, 표준시)(실전답안첨삭 6, 7)
[문제 87] 정기금판결변경의 소
[문제 88] 정기금판결변경의 소
[문제 89] 변론을 종결한 뒤의 승계인(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의 소)(실전답안첨삭 13
[문제 90] 변론을 종결한 뒤의 승계인
제6편 상소심절차
[문제 91] 환송판결의 기속력
[문제 92] 항소의 이익
[문제 93] 부대항소, 청구의 변경, 항소취하
[문제 94] 부대항소
[문제 95] 소취하, 부대항소
[문제 96] 항 소
[문제 97] 항 소
[문제 98] 항 소
[문제 99] 항소, 변론주의
제7편 재심절차
[문제 100] 재심의 소
제8편 병합소송
[문제 101] 단순병합의 심판
[문제 102] 단순병합의 심판
[문제 103] 청구의 선택적 병합
[문제 104] 청구의 선택적 병합
[문제 105] 청구의 선택적 병합
[문제 106] 선택적 병합의 항소심 심판
[문제 107] 선택적 병합의 항소심 심판
[문제 108] 청구의 예비적 병합(실전답안첨삭 12)
[문제 109] 청구의 예비적 병합과 항소심 심판
[문제 110] 부진정 예비적 병합의 항소심 심판
[문제 111] 청구의 교환적 변경
[문제 112] 청구의 교환적 변경
[문제 113] 소송행위 추인, 청구의 교환적 변경과 재소금지
[문제 114] 반 소
[문제 115] 반 소
[문제 116] 반 소
[문제 117] 예비적 반소(실전답안첨삭 10)
[문제 118] 예비적 반소
[문제 119] 필수적 공동소송(추가)
[문제 120] 선정당사자, 소송상 화해의 효력
[문제 121] 유사필수적 공동소송, 소취하
[문제 122] 유사필수적 공동소송과 항소심 심판
[문제 123] 통상공동소송(주장공통의 원칙)
[문제 124] 통상공동소송(주장공통의 원칙)
[문제 125] 통상공동소송(주장공통의 원칙)
[문제 126] 예비적 공동소송(추가, 판단)
[문제 127] 예비적 공동소송(항소심 심판)
[문제 128] 예비적 공동소송(추가, 항소심 판단)
[문제 129] 보조참가
[문제 130] 보조참가(보조참가인의 행위의 효력, 참가적 효력)
[문제 131] 보조참가(보조참가인의 행위의 효력)
[문제 132] 소송고지, 참가적 효력
[문제 133] 소송고지, 참가적 효력
[문제 134] 독립당사자참가(실전답안첨삭 14)
[문제 135] 독립당사자참가(참가요건, 항소심 심판)
[문제 136] 청구변경형 소송승계(말소등기청구의 소)
[문제 137] 승계참가와 공동소송
[문제 138] 승계참가와 공동소송
[문제 139] 예비적 피고의 추가
[문제 140] 공동소송인의 추가
[문제 141] 피고경정
제9편 민사집행법
[문제 142] 압류의 경합과 시효중단
[문제 143] 부대항소, 압류의 경합
[문제 144] 가압류와 시효중단
[문제 145] 채권자대위소송과 압류 및 전부명령의 효력
[문제 146] 채권자대위소송과 전부명령의 효력
제3부 실전답안첨삭
[실전답안첨삭 1] 2021년도 제10회 변호사시험 제1문의 1
[실전답안첨삭 2] 2021년도 제10회 변호사시험 제1문의 4
[실전답안첨삭 3] 2020년도 제9회 변호사시험 제1문의 1 문제1
[실전답안첨삭 4] 2020년도 제9회 변호사시험 제1문의 1 문제2
[실전답안첨삭 5] 2020년도 제9회 변호사시험 제1문의 3 문제1
[실전답안첨삭 6] 2020년도 제9회 변호사시험 제1문의 3 문제2
[실전답안첨삭 7] 2020년도 제9회 변호사시험 제1문의 3 문제3
[실전답안첨삭 8] 2019년도 제8회 변호사시험 제1문의 2 문제1
[실전답안첨삭 9] 2019년도 제8회 변호사시험 제1문의 2 문제2
[실전답안첨삭 10] 2019년도 제8회 변호사시험 제1문의 2 문제3
[실전답안첨삭 11] 2019년도 제8회 변호사시험 제1문의 3 문제1
[실전답안첨삭 12] 2019년도 제8회 변호사시험 제1문의 3 문제2
[실전답안첨삭 13] 2019년도 제8회 변호사시험 제1문의 3 문제3
[실전답안첨삭 14] 2017년도 제6회 변호사시험 제1문의 2 문제1
[실전답안첨삭 15] 2013년도 제2회 변호사시험 제1문의 1 문제1 가문
[실전답안첨삭 16] 2012년도 제1회 변호사시험 제1문 문제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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