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간 도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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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학
- 상법요해 (제10판)
- 저자김선광 심영 유주선 천경훈 최병규
- 출간일2025-08-20
- 정가30000원
- 페이지388면
- 판형변국배판/반양장
- ISBN979-11-6858-388-7 (93360)
상법요해 첫판 발행을 위하여 2016년 설매화가 피던 어느 날 5인의 교수들이 만나 집필 방향을 의논하기 시작한 지 어언 10년이 흘렀다. 10년이면 강산이 변한다고 했건만 오늘날은 그 변화가 더욱 빨라짐을 실감하고 있다. 상법을 둘러싼 대내외적인 환경이 전방위적으로 변하고 있고, 이러한 변화는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다. 디지털시대를 넘어 다양한 인공지능이 자본시장의 거의 모든 거래에 관여하는 상수로 자리잡은 시대가 도래하였다.
수험시장의 상황 역시 급변하여 교수 집필 교과서가 빈약한 판매에 허덕이고, 신간을 내는 일이 더 이상 미덕일 수 없는 출판시장의 현실은 변호사시험을 위한 교재도 변모해야 할 필요성을 말하고 있다. 핵심적인 개념을 알기 쉽게 설명함으로써 수험생들이 사안의 쟁점을 찾아내고 법리를 적용하여 효과적으로 검토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교재가 필수 불가결하게 된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이번 제10판의 개정작업에서는 다음과 같은 점에 주력하였다.
첫째, 제10판부터는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에서 선정한 표준판례들을 가능한 한 포함시키고, 표준판례의 경우 사건번호 외에 판결선고일을 기재하여 다른 판례들과 구분함으로써 수험의 편의를 도모하였다.
둘째, 최근의 상법개정을 반영하였다. 특히 2024년 9월 20일 상법 개정(법률 제20436호)에 의한 회사의 지점 등기부 폐지와 2025년 7월 22일 상법 개정(법률 제20991호)에 의한 충실의무 조항 개정, 전자주주총회 신설, 상장회사 특칙 개정 등을 반영하였다.
셋째, 지난 제9판 이후에 나온 주요 대법원 판례를 추가하였다. 특히 2025년에 나온 최신 판례의 경우 사건번호 외에 판결선고일을 표시하여 다른 판례들과 구분하였다.
넷째, 여러 군데 설명을 보완하고 문맥상 부자연스러운 부분을 수정하였다. 특히 많이 보완한 부분은 [2–09] 가장납입, [2–15] 주식양도의 제한, [2–19] 주권발행 전 주식양도, [2–22] 자기주식의 취득과 처분, [2–33] 의결권의 제한, [2–54] 이사의 선관주의의무·감시의무·충실의무, [2–56] 자기거래 금지, [2–65] 주주대표소송, [2–72] 신주발행 등
이다.
상법의 중요한 내용을 간략하게 담아 변호사시험 전에 도시락 싸듯 수험생의 부담을 줄여주고자 노력했던 단권화 작업은 어느 정도 수험가의 호평을 받고 있는 듯하다. 충분하지 않지만 수험에 꼭 필요한 책이라는 평가에 머무르지 않고, 개념의 충실성, 논리의 선명성 및 유연한 가독성을 보태어 변호사시험을 비롯한 각종 시험에 대비하고자 한다. 애초 발간된 의도대로 수험생에게 편의를 제공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꾸준히 새로운 내용으로 보완해 나갈 예정이다. 독자들의 애정 어린 관심과 질정을 바랄 뿐이다.
이번 열 번째 상법요해 출판에 이르기까지 헌신적으로 도움을 주신 도서출판 정독의 김중용 대표님과 심성보 편집이사님께 저자들 모두의 마음을 모아 고마움을 표한다.
2025. 7.
공동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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