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간 도서
인권의 보편성에 대한 비판적 성찰
21세기 인류는 과학적 합리성과 이성의 발전이 직선적 진보를 보장한다는 계몽주의적 낙관론에 회의적 시각을 견지하게 되었다. 과학사(科學史)를 조금만 소급해 보아도, 오늘날 우리가 몰상식(沒常識)으로 간주하는 수많은 가설들이 상당 기간 학계의 정설로 존속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가령 우생학적 인종 위계론(racial hierarchy), 인류 다원발생설(polygenesis), 그리고 사회진화론적 문명 서열화(civilizational ranking)가 그 대표적 예시이다. 이러한 관념들은 자연과학적 방법론을 차용했다는 이유만으로 한 시대의 ‘합리적’ 지식 체계로 간주되었다.
이러한 역사적 고찰은 우리가 현재 ‘과학적 사고’라 명명하는 것이 절대불변의 초월적 이성이 아니라, 인권 보편주의(human rights universalism)라는 규범적 지평의 확장과 더불어 끊임없이 재구성되어 온 역사적 구성물(historical construct)임을 시사한다. 즉, 과학적 지식의 생산과 유통은 그 자체로 가치중립적이지 않으며, 각 시대의 지배적 가치 체계와 권력관계에 의해 매개되고 형성된다는 것이다.
1. 보편성 개념의 계보학적 고찰
보편적 인권 담론의 제도화 역사는 예상외로 짧다. 18세기 계몽주의가 자연권으로서의 “인간”을 호명한 이래, 전 지구적 차원에서 “모든 인간”을 권리의 주체로 선언한 첫 문서는 1948년의 “세계인권선언(UDHR)”이었다. 불과 80여 년이 지난 지금, 인권의 보편성은 조약과 결의, 그리고 국가․시장․시민사회가 얽힌 복합적인 실천 속에서 끊임없이 해석되고 재구성되고 있다. 다시 말해 보편성은 이미 완결된 진리가 아니라, 제도적 안정성과 사회적 투쟁이 교차하는 장(場)에서 끊임없이 갱신되는 정치․법적 기획이다.
이 짧은 시간 동안에도 보편성은 여러 차원의 자기 검증을 경험했다. 한나 아렌트가 "전체주의의 기원"에서 제시한 난민․무국적자의 “권리를 가질 권리” 담론은 보편주의가 지닌 가장 급진적인 균열을 드러낸다. 국적을 상실한 존재는 시민권과 더불어 인권마저 상실한다는 사실은, ‘인간의 권리’가 실제로는 국민국가라는 정치 공동체를 전제한다는 점을 폭로한다. 보편의 이름으로 호명된 권리가 법적․정치적 토양을 잃는 순간 무력해진다는 이 역설은, 오늘날 기후난민과 디아스포라 공동체의 삶을 통해 더욱 선명해지고 있다. 피에르 부르디외(Pierre Bourdieu)는 이러한 간극을 상징 권력의 관점에서 분석했다. 국가가 ‘보편’이라는 이름 아래 특정 담론을 제도화하는 과정은 특수한 이해관계의 상징적 변환이며, 이는 교육․법․통계와 같은 일상적 장치를 통해 재생산된다. 그러나 그가 주목한 것은 기만이 아니라 수행적 효과였다. 곧, 보편을 말하는 순간 행위자는 자신의 담론을 그 기준에 맞추도록 자신을 스스로 규율한다. 보편성은 허구적 선언인 동시에 현실적 구속력이라는 이중적 위상을 지니며, 그 자체가 하나의 권력관계를 조직한다. 아마르티아 센(Amartya Sen)은 권리의 형식적 보장에서 한 걸음 나아가 인간이 실제로 “할 수 있는 것과 될 수 있는 것”에 초점을 맞추는 역량 접근법을 제시했다. 그의 눈에 보편성은 추상적 동일 처우가 아니라, 각자가 가치 있다고 여기는 삶을 살아갈 실질적 능력을 확장하는 것이다. 마사 누스바움(Martha Nussbaum)은 이러한 틀 위에 열 가지 핵심 역량 목록을 제안하며 생명, 신체 건강, 실천이성, 감정, 정치적 참여 등 인간 번영의 조건을 구체화했다. 그녀는 이 목록이 문화적 차이를 초월하는 동시에, 각 사회가 고유의 방식으로 실현할 열린 여지를 지닌다고 주장한다. 보편성은 여기서 ‘모두에게 같은 규정’을 강제하기보다 ‘각자의 다양성을 존중하며 최소한의 공통 기준’을 요구하는 형태로 전환된다. 위르겐 하버마스(Jürgen Habermas)는 보편성의 정당성을 그 내용이 아니라 그것이 도출되는 절차에서 찾는다. 모든 이해당사자가 자유롭고 평등하게 참여하는 담화 과정에서 합의된 규범만이 보편적 타당성을 주장할 수 있다는 그의 담론 윤리는, 인권과 민주주의를 동근원적인 것으로 파악한다.
보편성은 선험적으로 주어진 명제가 아니라, 민주적 의사소통의 상시적 재검토 속에서 끊임없이 구성․재구성되는 열려 있는 과정이다. 이처럼 아렌트가 드러낸 정치적 조건성, 부르디외가 해명한 상징 투쟁, 센․누스바움이 제시한 실질 역량, 하버마스가 강조한 절차적 정당성은 인권 보편성이 단선적인 개념이 아님을 밝힌다. 보편성은 배제된 주체를 식별하고, 상징 권력의 장을 민주화하며, 역량 격차를 실질적으로 해소하고, 절차적 참여의 문턱을 낮추는 과제를 동시적으로 요청한다. 다시 말해, 보편적 인권은 추상적 이상도, 서구적 가치의 일방적 확산도 아니다. 그것은 구체적 삶의 조건과 민주적 대화 속에서 끊임없이 재정의되는, 하버마스의 표현대로 “미완의 기획”이다.
이 책은 바로 그 미완성의 공간을 향해 나아간다. 인권을 둘러싼 정치적 배제와 상징적 투쟁, 역량의 격차, 그리고 절차적 정당성을 종합적으로 탐색함으로써, 보편성이라는 약속을 구체적 현실 속에서 다시 묻고자 한다. 오늘날 디지털 플랫폼 노동자와 기후난민, 성소수자와 장애인, 그리고 우리가 아직 이름 붙이지 못한 새로운 주체들은 모두 이 보편성의 미완성성을 증언한다. 그들과 함께 나누는 비판적 대화와 제도적 상상력만이, 권리의 언어를 살아 있는 규범으로 갱신할 수 있을 것이다. 독자들이 이 여정을 통해 보편적 인권을 ‘완성된 교리’가 아닌 ‘함께 만들어 가야 할 과제’로 받아들이기를 기대한다.
2. 과학적 합리성과 인권 규범의 상호작용
과학적 합리성과 인권 규범의 상호작용이라는 주제는 근대성의 핵심적 긴장을 드러낸다. 20세기 초반 서구 과학계에서 인종적 차이가 지적․도덕적 역량의 차이를 수반한다는 관념이 광범위하게 수용되었다는 사실은, 과학적 지식 생산이 결코 가치중립적이지 않으며 당대의 사회적․정치적 맥락과 깊이 연동되어 있음을 보여준다.
프랜시스 골턴(Francis Galton)이 창시한 우생학은 찰스 다윈의 진화론을 인간 사회에 적용하려는 시도였다. 골턴은 1883년 "인간 능력과 그 발달에 관한 탐구"에서 우생학(eugenics)이라는 용어를 처음 사용하며, 인간의 지적․도덕적 특성이 유전된다고 주장했다. 이는 단순한 학술적 이론에 머물지 않고 사회 개혁의 ‘과학적’ 근거로 활용되었다. 두개골 측정학(craniometry)은 폴 브로카(Paul Broca)와 같은 해부학자들에 의해 발전되어, 두개골 크기와 형태가 지능 및 도덕성과 상관관계를 갖는다는 주장을 뒷받침하는 데 사용되었다. 스티븐 제이 굴드(Stephen Jay Gould)는 "인간에 대한 그릇된 측정"에서 이러한 연구들이 어떻게 측정 오류와 편향된 해석을 통해 기존의 인종적 편견을 ‘과학적으로’ 정당화했는지를 상세히 분석한다. 이러한 ‘과학적’ 인종주의는 구체적인 정책으로 구현되었다. 미국의 1924년 이민제한법(Immigration Act of 1924)은 우생학적 논리에 근거하여 ‘열등한’ 인종의 이민을 제한했다. 해리 라플린(Harry Laughlin)과 같은 우생학자들은 의회 청문회에 출석하여 동유럽과 남유럽 출신 이민자들의 ‘유전적 열등성’을 증언했다. 더욱 극단적으로, 나치 독일의 1933년 인종 위생법(Law for the Prevention of Genetically Diseased Offspring)은 우생학적 논리를 대량 학살의 이데올로기적 토대로 활용했다. 역사학자 로버트 프록터(Robert Proctor)는 "인종 위생"에서 나치 정권이 어떻게 의학과 생물학을 동원하여 홀로코스트를 정당화했는지를 자세히 추적한다.
그러나 제2차 세계대전과 홀로코스트라는 극단적 인권 침해를 경험하며, 과학의 이름으로 자행된 이러한 잔혹 행위에 대한 근본적 반성이 시작되었다. 뉘른베르크 재판(1945~1946)과 뉘른베르크 강령(1947)의 제정은 과학 연구에 있어 인간 존엄성의 절대적 우선성을 확립하는 전환점이 되었다. 이는 지식 생산의 패러다임 자체를 변화시켰다. 카를 야스퍼스(Karl Jaspers)는 "죄의 문제"에서 과학적 합리성이 어떻게 극단적 비인간성으로 전도될 수 있는지를 철학적으로 성찰했으며, 테오도르 아도르노(Theodor Adorno)와 막스 호르크하이머(Max Horkheimer)는 "계몽의 변증법"에서 도구적 이성이 지배와 억압의 도구로 전락할 수 있는 메커니즘을 분석했다.
이러한 역사적 경험은 토마스 쿤(Thomas Kuhn)이 "과학혁명의 구조"에서 제시한 패러다임 전환 개념으로 이해될 수 있다. 우생학적 패러다임에서 인권적 패러다임으로의 전환은 단순한 과학적 발견의 축적이 아니라, 과학 활동 자체를 규정하는 근본적인 규범적 전제의 변화를 수반했다. 쿤의 용어를 빌리면, 이는 ‘정상과학’의 점진적 발전이 아니라 ‘과학혁명’에 해당한다. 그러나 이 혁명은 순수하게 인식론적인 것이 아니라 깊이 윤리적이고 정치적인 성격을 띤다. 브루노 라투르(Bruno Latour)의 과학기술학(Science and Technology Studies) 관점에서 보면, 과학적 사실의 생산은 실험실, 연구자, 기구, 제도, 가치 등이 복잡하게 얽힌 네트워크의 산물이다. 인권 규범의 확립은 이러한 네트워크를 근본적으로 재구성했다. 오늘날 모든 인간 대상 연구가 기관윤리위원회(Institutional Review Board, IRB)의 사전 승인받아야 하고, 연구 참여자의 충분한 정보에 근거한 동의(informed consent)를 얻어야 하는 것은 이러한 재구성의 제도적 결과다.
현대의 생명공학과 인공지능 연구에서도 이러한 긴장은 계속된다. CRISPR- Cas9와 같은 유전자 편집 기술의 등장은 우생학의 유령을 다시 불러일으키며, 과학적 가능성과 윤리적 허용 가능성 사이의 경계 설정이라는 과제를 제기한다. 2018년 중국의 허젠쿠이(He Jiankui)가 유전자 편집 아기를 탄생시킨 사건은 국제 과학계의 강력한 비난을 받았는데, 이는 과학 공동체가 인권 규범을 내재화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인공지능 연구에서도 알고리즘적 편향(algorithmic bias)과 프라이버시 침해 문제가 제기되면서, 기술 개발이 인권 고려와 분리될 수 없음이 명확해지고 있다. 유럽연합의 일반개인정보보호규정(GDPR)이나 AI 윤리 가이드라인은 기술 발전이 인권 규범의 틀 안에서 이루어져야 함을 제도화한 사례다.
이러한 역사적 전개는 과학적 합리성과 인권 규범이 단순한 대립 관계가 아니라 복잡한 상호작용과 상호구성의 관계에 있음을 보여 준다. 과학은 인권 규범에 따라 제약받지만, 동시에 인권의 구체적 내용을 정의하고 실현하는 데 이바지한다. 예컨대, 뇌과학의 발전은 인지 능력에 따른 차별의 부당성을 입증하는 데 이바지했고, 유전학 연구는 인종 개념의 생물학적 근거 없음을 밝혀냈다.
결론적으로, 20세기의 역사적 경험은 과학적 합리성이 그 자체로는 충분하지 않으며, 반드시 인권이라는 규범적 틀 안에서 작동해야 함을 교훈으로 남겼다. 동시에 인권 규범도 과학적 지식의 발전과 함께 진화하고 구체화된다. 이러한 상호작용은 과학과 윤리, 사실과 가치, 기술과 인문이 분리될 수 없는 하나의 복잡한 체계를 형성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우리 시대의 과제는 이 두 차원을 생산적으로 결합하여, 인간의 존엄성을 증진하는 방향으로 지식과 기술을 발전시키는 것이다.
3. 담론과 실천의 간극: 공감의 한계와 이성적 정초의 필요성
보편성 논쟁이 추상적 이론에 머물지 않음을 보여주는 구체적 사례로 2002년 한국 대통령선거를 들 수 있다. 당시 주요 후보들에게 ‘자녀가 동성애자임을 밝힌다면 어떻게 하겠는가?’라는 질문이 제기되었고, 진보와 보수를 막론하고 대부분의 후보가 ‘불편하지만 개인의 선택을 존중하겠다’는 유사한 답변을 제시했다. 20년이 경과한 현재, 한국 사회의 성소수자 인권 상황은 어떠한가? 동성혼은 여전히 법적으로 인정되지 않으며,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은 반복적으로 좌절되고 있다. 그 사이 오히려 보편적 인권이라는 주제는 공론장에서 논의되기 어렵게 되었다. 이는 담론적 진보와 제도적 정체 사이의 현저한 괴리를 보여준다.
이러한 간극은 두 가지 중요한 함의를 내포한다. 첫째, 사회적 합의(social consensus)는 시간의 경과에 따라 가역적(reversible)일 수 있다는 점이다. 둘째, 인권 담론이 단순한 ‘정치적 올바름(political correctness)’을 넘어 실효성 있는 제도로 구현되려면, 개인의 신념 체계와 공적 규범 사이의 간극을 최소화하는 지속적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한국 사회에서 인권 문제는 빈번하게 ‘공감 능력’의 문제로 환원된다. 성소수자, 이주민, 장애인에 대한 차별 금지 논의가 “그들의 처지를 이해해보자”라는 감정적 호소로 귀결되는 경향이 강하다. 그러나 공감(empathy)은 본질적으로 비보편적(non-universal) 특성을 지닌다. 개인마다 공감 능력의 편차가 존재하고, 상황적 맥락에 따라 가변적이며, 특히 피로사회(fatigue society) 속에서 쉽게 소진된다.
아담 스미스(Adam Smith)의 "도덕감정론"이나 데이비드 흄(David Hume)의 도덕철학이 감정을 도덕의 기초로 삼았다면, 임마누엘 칸트(Immanuel Kant)는 보편적 도덕 법칙이 이성적 근거에 기초해야 함을 주장했다. 인권의 맥락에서도 유사한 논증이 필요하다. 여성과 남성이 동등하게 대우받아야 하는 이유는 여성에 대한 연민이나 동정 때문이 아니라, 모든 인간이 내재적 존엄성(inherent dignity)을 지닌다는 이성적 원칙 때문이다. 장애인 차별 금지는 소수자에 대한 온정주의가 아니라, 사회 구성원 모두가 자유롭고 자율적으로 삶을 설계할 평등한 권리(equal rights)를 보유한다는 규범적 전제에서 도출된다. 그렇다면 인권의 보편성과 문화적 상대주의는 필연적으로 충돌할 수밖에 없는가? 본서는 이러한 이분법적 사고를 넘어, ‘대화적 공간(dialogical space)’의 확보가 인권 이론과 실천의 핵심 과제임을 주장한다.
위르겐 하버마스(Jürgen Habermas)의 의사소통적 합리성 개념을 원용하면, 대화는 참여자들이 자신의 내재적 논리와 가치를 자율적으로 설명하고 정당화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과정이다. 이는 단순한 문화적 차이의 인정을 넘어 규범의 상호 비판적 검증(mutual critical examination)을 포함한다. 이러한 대화적 과정이 결여될 때, 보편성은 서구 중심적 제국주의의 도구로 전락하고, 상대주의는 폐쇄적 문화 본질주의의 방어막이 된다. 따라서 진정한 보편성은 차이를 통한 보편성(universality through difference)으로서, 다양한 문화적 맥락 속에서 끊임없이 재해석되고 재구성되는 열린 보편성(open universality)이어야 한다.
인권의 보편성은 완성된 교리가 아니라 미완의 기획(unfinished project)이다. 그것은 역사적 투쟁과 대화를 통해 지속적으로 확장되고 심화되어야 할 규범적 지평이다. 본서는 이러한 관점에서 인권법의 이론과 실천을 비판적으로 검토하고, 한국 사회의 맥락에서 보편성과 특수성의 생산적 긴장 관계를 탐구하고자 한다.
궁극적으로 인권은 단순한 법적 권리의 목록이 아니라, 인간의 존엄성을 실현하기 위한 집단적 상상력과 실천의 결정체이다. 이 책이 그러한 상상력과 실천을 확장하는 데 이바지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2025년 5월 독일 Erlangen에서
이현정, 전형준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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