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

회사법 (제2판)

• 저자문정해
• 출간일2026-04-30
• 정가20,000원
• 페이지382면 (크라운판/반양장)
• ISBN979-11-6858-493-8 (93360)

초판 출간 이후 본서를 활용한 법학전문대학원 학생들로부터 수험 준비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었다는 긍정적인 반응을 얻을 수 있었던 점은 집필자로서 큰 보람이었다. 초판을 준비하던 때부터 이미 상법에 대한 본격적인 개정 논의가 있었지만, 회사법의 중요 내용을 충실히 반영하면서도 학생들에게 부담을 최소화하는 수험 적합적인 책의 출간을 미룰 수 없었기에 초판에서는 일부 미진한 부분이 남을 수밖에 없었다. 이후 상법이 3차에 걸쳐 잇따라 개정되었고, 관련 판례가 축적됨에 따라 책의 내용을 전면적으로 보완하고 최신 법리를 반영해야 할 필요성도 절감하였다. 이에 회사법 제2판을 출간하게 되었다. 이번 상법 개정으로 회사법은 주주의 권리 보호와 회사지배구조의 투명성을 더욱 강화하였다. 먼저, 상법은 이사의 충실의무를 확대하여 이사가 회사는 물론 총주주의 이익을 보호하도록 규정하고, 상장회사의 사외이사 명칭을 독립이사로 변경하면서 의무 선임 비율을 확대하였다. 또한, 상법은 감사위원회를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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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스쿨 민법의 정석 (제9판)

• 저자정연석
• 출간일2026-04-22
• 정가43,000원
• 페이지572면 (46배판/양장)
• ISBN979-11-6858-494-5 (93360)

제9판에서는 예년에 비해 큰 ‘향상’이 있었습니다. 첫째, 가장 최근 2026년 2월까지의 최신 대법원 판례 및 개정 법령을 모두 반영하였습니다. 가장 최근의 판례까지 첫 1회독 단계부터 ‘기본서’로 계속 반복한다는 저의 변호사시험 강의 원칙은 해가 갈수록 더욱 확고해지고 있습니다. 매년 더 어렵고 복잡해지는 최신판례의 수험 중요도가 점점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는, 최신판례만 모아 나중에 보는 것이 아니라, 1회독 단계의 바로 ‘그 쟁점’에서 기존 판례·이론과 함께 비교·학습하면서 민법 전체 체계를 완성해가는 것이 가장 긴요한 과제 중 하나가 되었으며, 본서는 이러한 과제에 부합하는 유일한 교재가 될 것입니다. 올해 8월까지 본서로 2회독을 마친 학생들은 9월에 개설되는 「최신 1.5개년 민사판례 총정리」 강의에서 최근 약 3~4개월간 선고된 판례(해당 교재에 별도 표시)만 업데이트 하면 될 것이어서 최신판례 학습 부담이 매우 줄어들 것입니다(그중에서도 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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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법 기록형 - 이해와 해설 (제4판)

• 저자한상규
• 출간일2026-03-31
• 정가30,000원
• 페이지516면 (46배판/반양장)
• ISBN979-11-6858-491-4 (93360)

어느덧 제4판을 출간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제4판에서는 변호사시험 외에도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에서 주관하는 최근 3년치 모의시험에 대한 해설을 새롭게 수록하였습니다. 법학전문대학원 모의시험은 많은 학교의 졸업시험으로 활용될 뿐만 아니라, 향후 변호사시험의 출제 방향을 가늠해 볼 수도 있는 중요한 의의를 지닙니다.그러나 최근 형사법 기록형 시험이 당초 의도했던 취지와 달리 퇴색되어 가는 것 같아 깊은 우려를 표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변호사가 되려는 법학전문대학원 학생들에게 요구되는 형사변호 실무 능력을 평가하기보다는, 마치 재판연구원이나 검사를 선발하는 시험처럼 변질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는 사법시험 부활까지 주장되는 현시점에서, ‘교육을 통한 다양한 경험을 가진 실무가 양성’이라는 법학전문대학원 체제와 변호사시험 제도의 본래 도입 취지가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함에도 이를 간과한 현상입니다.물론 재판연구원이나 검사 선발 시험, 그리고 관련 실무 교육은 그 나름의 훌륭한 가치와 필요성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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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스쿨 민사소송법 선택형 기출문제집 [문제편] [해설편] (제5판)

• 저자정연석
• 출간일2026-03-20
• 정가38,000원
• 페이지808면 (46배판/반양장)
• ISBN979-11-6858-454-9 (93360)

본서에 대한 독자 여러분의 변함없는 사랑과 응원에 깊은 감사의 마음을 담아 2026년 제5판 개정작업을 마무리하였습니다. 변호사시험 선택형 점수의 원인분석 및 효율적 대비 방법, 저자의 선택형 강의의 특징, 본서의 특징 및 활용법에 대해서는 이어지는 초판 머리말의 상세한 설명을 꼭 정독해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제5판에서 달라진 것제5판에서는 2026년 제15회 변호사시험, 2025년 법전협 모의시험 3회분의 문제 및 해설을 매우 정교하게 추가했습니다.이를 추가하는 과정에서, 역시 동일·유사한 지문들 중에서는 ① 모의시험보다는 변호사시험 지문을, ② 과거보다는 최신 지문을, ③ 표현상 좀 더 수험가치가 있는 지문을 남기는, 본서의 ‘중복지문 삭제 원칙’을 그대로 유지하였습니다(상세히는 초판 머리말 참조). 위 과정에서 추가된 ‘최신’ 지문에 밀려 본서에 존재하던 과거의 중복지문이 상당수 삭제되기도 하였습니다. 이와 더불어 수험가치가 낮은 지문들도 일부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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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형법 강의 (제2판)

• 저자민수영
• 출간일2026-03-15
• 정가25,000원
• 페이지454면 (크라운판/반양장)
• ISBN979-11-6858-451-8 (93360)

초판 출간 후 약 1년 만에 개정판을 선보이게 되었습니다. 출간 이후 학생들로부터 “책이 너무 좋았다”는 말을 들을 때면 큰 보람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초판의 오류들을 알고 있었기에 마음 한편이 늘 무거웠습니다. 이에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고자 서둘러 개정판 작업을 진행하였습니다.강의안을 글로 엮으면 되겠다는 막연한 생각으로 책을 내놓았지만, 막상 출간하고 보니 책과 강의안 사이에는 생각보다 큰 간극이 존재했습니다. 가벼운 마음으로 시작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 무게를 실감하고 있습니다. 이 책을 읽게 될 독자들이 더 잘 이해할 수 있도록 단어 하나, 쉼표 하나도 쉽게 넘길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개정 작업을 거듭하며, 보다 정확하고 이해하기 쉬운 책이 되도록 계속해서 다듬어 가겠습니다.2025년은 개인적으로 쉽지 않은 한 해였습니다. 힘든 순간마다 더욱 든든한 힘이 되어 준 나의 사랑하는 가족, 남편과 아들에게 감사하다는 말을 전하고 싶습니다. 바쁜 딸을 도와주고 묵묵히 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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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정리 민사집행법 (제2판)

• 저자민관식
• 출간일2026-03-15
• 정가19,000원
• 페이지244면 (크라운판/반양장)
• ISBN979-11-6858-450-1 (93360)

민사적 권리를 확인 받는 과정은 민사소송법에 따라 이루어지고, 이렇게 확인 받은 권리를 실제로 실현하는 방법은 민사집행법에 따라 이루어집니다. 때문에 민사소송법과 민사집행법은 변호사 실무에 있어 동전의 양면과 같이 뗄 수 없는 관계입니다.이 책은 어떻게 하면 가장 효율적으로 민사집행법의 핵심을 단기간에 정리하여 변호사시험에 대비하면서, 변호사실무에 있어서도 필수적인 부분을 체득할 수 있을까라는 고민을 담고 있는 결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이 책은 기존의 통상적인 민사집행법 교과서의 편제를 답습하지 아니하고, 변호사시험에서의 중요도를 고려하여 불필요한 부분은 과감히 삭제하여 민사집행법의 핵심 부분을 중심으로 학습이 가능하도록 구성하였습니다. 이번 개정판에서는 추심명령을 받은 채무자의 당사자적격에 관한 대법원 2025. 10. 23. 선고 2021다252977 전원합의체 판결, 압류금지 월생계비 기준이 250만원으로 상향된 시행령 개정을 반영하였습니다.모쪼록 이 책이 로스쿨 원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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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법론 (제2판)

• 저자황남석
• 출간일2026-03-05
• 정가26,000원
• 페이지462면 (46배판/양장)
• ISBN979-11-6858-448-8 (93360)

저자는 초판에서 회사법의 기본 내용을 중심으로 간결한 교과서를 지향하였는데 적지 않은 독자들이 그 취지에 공감해 준 것 같아서 감사하다. 이제 회사법론의 제2판을 내게 되었다. 2025년에는 두 차례의 중요한 상법 개정이 있었다. 2025년 7월의 제1차 상법 개정에서는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에 주주를 추가하고, 상장회사가 선임하는 사외이사의 명칭을 독립이사로 변경하면서 의무선임 비율을 3분의 1로 올렸다. 또한 일정한 상장회사가 의무적으로 설치하여야 하는 감사위원의 선임․해임시 최대주주의 발행주식총수의 3퍼센트 초과 보유 여부를 특수관계인 등과 합산하여 판단하도록 하였으며 상장회사에 대하여 전자주주총회를 병행개최할 수 있도록 하고 일부 상장회사는 병행개최를 강제하였다. 같은 해 9월의 제2차 상법 개정에서는 대규모 상장회사는 정관으로 집중투표제를 배제할 수 없도록 하고 대규모 상장회사가 설치하는 감사위원회의 위원 중 분리선임 대상을 최소 1명에서 2명으로 확대하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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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스쿨 민법 선택형 기출문제집 [문제편] [해설편] (제5판)

• 저자정연석
• 출간일2026-03-03
• 정가58,000원
• 페이지1456면 (46배판/반양장)
• ISBN979-11-6858-449-5 (93360)

본서에 대한 독자 여러분의 변함없는 사랑과 응원에 깊은 감사의 마음을 담아 2026년 제5판 개정작업을 마무리하였습니다. 변호사시험 선택형 점수의 원인분석 및 효율적 대비 방법, 저자의 선택형 강의의 특징, 본서의 특징 및 활용법에 대해서는 이어지는 초판 머리말의 상세한 설명을 꼭 정독해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제5판에서 달라진 것제5판에서는 2026년 제15회 변호사시험, 2025년 법전협 모의시험 3회분의 문제 및 해설을 매우 정교하게 추가했습니다.이를 추가하는 과정에서, 역시 동일·유사한 지문들 중에서는 ① 모의시험보다는 변호사시험 지문을, ② 과거보다는 최신 지문을, ③ 표현상 좀 더 수험가치가 있는 지문을 남기는, 본서의 ‘중복지문 삭제 원칙’을 그대로 유지하였습니다(상세히는 초판 머리말 참조). 위 과정에서 추가된 ‘최신’ 지문에 밀려 본서에 존재하던 과거의 중복지문이 상당수 삭제되기도 하였습니다. 이와 더불어 수험가치가 낮은 지문들도 일부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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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스쿨 국제법

• 저자강병근 조수정
• 출간일2026-03-01
• 정가19,000원
• 페이지332면 (크라운판/반양장)
• ISBN979-11-6858-443-3 (93360)

국제법은 국가들의 상호관계에서 적용되는 법이다. 국제관계는 적어도 둘 이상의 국가들이 형성한다. 국제사회에서 국가들은 국제법을 만들고 이에 구속받는다. 이러한 방식의 국제법 인식은 17세기 중반 서유럽에서 굳어졌다. 17세기 중반 이후 20세기 초기까지 국제법은 주로 양자관계를 기본으로 하였다. 1920년대 국제연맹(League of Nations) 활동 이후 셋 이상의 국가들이 관여하는 다자관계가 발달하기 시작하였다. 1945년 이후에는 유엔(United Nations)의 후원 하에 다자관계에 기반한 국제법이 흥하였다. 21세기 벽두부터 다자관계보다는 양자관계에 치중하는 현상이 심해졌지만, 국내외 법률사무에서 국제법과 관련되지 않은 경우를 찾기 어려울 정도가 되었다. 이 책은 다양한 국제법 주제 중 조약법, 국가책임법, 국제통상법의 기본 사항을 익혀서 변호사 시험을 준비하기 위하여 제작되었다. 국제법 선택과목의 답안지를 작성할 때 시험 범위에 해당하는 조문은 100여 개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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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권론 강의

• 저자홍석한
• 출간일2026-02-28
• 정가28,000원
• 페이지718면 (46배판/반양장)
• ISBN979-11-6858-447-1 (93360)

헌법은 법학을 전공하는 사람들만의 규범이 아니라, 모든 국민의 삶에 직접적인 의미를 갖는 최고규범이다. 그중에서도 기본권은 헌법 질서의 핵심을 이루며, 헌법을 이해하는 출발점임과 동시에 귀결점이 된다. 기본권에 대한 올바른 이해 없이는 헌법의 구조와 기능을 온전히 파악하기 어렵고, 구체적인 헌법적 분쟁에 대한 합리적인 해결을 기대하기도 어렵다.이 책은 헌법상 기본권을 체계적으로 학습하기 위한 교과서이자 각종 시험에 대비하기 위한 수험서로 기획되었다. 스스로 기본권을 공부하고자 하는 독자부터 법학을 전공하는 학부생, 나아가 법학전문대학원 학생에 이르기까지 기본 개념부터 단계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구성과 서술 방식을 설계하였다. 특히, 헌법적 문제해결에 필수적이지 않고 수험과의 관련성이 적은 학문적 논의는 가능한 한 배제하되, 이해를 위해 꼭 필요하고 수험에서 활용 가능성이 있는 부분은 최대한 분명하고 간결하게 정리하였다. 기본권론의 발전에서 헌법재판소 판례의 중요성은 지속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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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출 공법기록형 (2026년판)

• 저자정형근
• 출간일2026-02-28
• 정가39,000원
• 페이지776면 (46배판/반양장)
• ISBN979-11-6858-446-4 (93360)

변호사시험에 응시한 수험생 여러분에게 합격의 기쁨이 있기를 기원한다. 특히 법학전문대학원을 졸업하고 어려운 여건 속에서 응시하였던 분들에게도 합격자 명단에 자신의 이름을 발견하게 되기를 바란다. 다가오는 변시를 준비하고 있는 법학전문대학원 3학년 재학생들도 좋은 컨디션으로 잘 준비하여 기쁜 결실을 거두기를 응원한다. 이번 제15회 변시 공법기록형은 지난 시험보다 훨씬 어렵게 출제되었다. 시험은 해를 거듭할수록 난이도가 높아진다. 헌법은 ‘헌법소원심판청구서’를 작성하는 문제였다. 군인이 2024. 12. 3. 비상계엄에 관여하여 민주주의 체제를 위협하는 것을 염두에 두고, 헌법과 법률이 정하는 군인의 지위와 정치적 중립의무에 관한 쟁점을 기초로 출제한 것이다. 평화로운 일상 속에서는 큰 관심을 갖지 않을 쟁점들이라 수험생들은 생소하고 당황스러웠을 것으로 보인다. 해당 법 조항에 대하여 위헌성을 주장하라는 문제 형식의 대부분은 과거 헌법재판소에서 합헌결정이 있었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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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법 강론 (제12판)

• 저자김남철 임현종
• 출간일2026-02-25
• 정가65,000원
• 페이지1616면 (46배판/양장)
• ISBN979-11-6858-435-8 (93360)

김남철 교수님께서 2024년 5월 28일 갑작스럽게 작고하신 이후, 어느덧 두 번째 개정판을 출간하게 되었습니다. 지난 한 해에도 독자 여러분께서 보내주신 관심과 성원 덕분에 제12판을 선보일 수 있게 되어 깊이 감사드립니다.이번 제12판은 2025년의 주요 변화를 충실히 반영하는 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2025년에 시행된 변호사시험, 5급 공채, 입법고시, 법원행정고시 등 주요 국가시험의 기출문제를 분석하여 해당 쟁점을 보완하였고, 법령의 제․개정사항을 반영하였으며, 행정절차, 위법한 입법부작위로 인한 국가배상책임, 징계처분의 직권취소, 공법상 당사자소송, 집행정지 등 다양한 분야에서 선고된 대법원의 주요 판례들을 추가하였습니다.이번 개정작업은 제11판의 개정작업과 마찬가지로 김남철 교수님의 제자들이 중심이 되어 간행위원회(연세대학교 방동희 교수, 부산광역시청 김경준 박사,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김희진 박사, 부산대학교 노기현 박사, 서울여자대학교 임현종 교수, 부산대학

법학

사례형사소송법 (제9판)

• 저자이창현
• 출간일2026-02-20
• 정가36,000원
• 페이지1016면 (46배판/반양장)
• ISBN979-11-6858-442-6 (93360)

변호사시험에서 사례형과 기록형 시험에 CBT방식이 이제 완전히 정착되었고, 로스쿨에서의 중간시험과 기말시험 등에서도 글씨에 신경쓰지 않으면서 답안작성속도가 엄청 빨라지고 수정이 얼마든지 가능해 짐에 따라 내용이 매우 풍부해지고 문장도 뛰어난 답안지를 자주 만나게 되면서 수험생들의 실력을 더욱 확실히 평가할 수 있게 된 것 같습니다.  2026년 1월에 실시된 제15회 변호사시험 사례형 문제들 중에는 기출문제와 같은 쟁점인 경우도 많았지만 최근 판례를 사례화한 문제나 크게 출제될 것으로 예상하지 못한 문제도 있었는데, 앞으로도 이와 비슷한 방향으로 출제가 되리라 기대됩니다.  사례형사소송법은 먼저 교과서를 통해 형사소송법의 내용을 충실히 익힌 후에 기출문제와 출제가 될 수 있는 많은 문제를 접하도록 하여 복습과 동시에 사례해결능력을 키우기 위한 도구로 만들어졌으며, 앞으로도 그러한 목적을 위해 계속 노력할 것입니다. 이번 사례형사소송법 제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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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CHEMA 형사소송법

• 저자이동현
• 출간일2026-02-15
• 정가25,000원
• 페이지350면 (46배판/반양장)
• ISBN979-11-6858-441-9 (93360)

변호사 시험은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변호사 시험을 준비하는 수험생들이 제대로 된 형사소송법 공부를 할 수 있도록, 이를 통해 변호사 시험에 합격할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리기 위해서 이 책을 집필하게 되었습니다. 이 책의 구성은 각 주제별로 조문, 이론, 판례로 구성하였으며, 수험생들을 위해 핸드북 형식으로 만들어 놓은 만큼 축약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수험에 필요한 판례의 전문 또는 일부를 그대로 인용하였으며, 이를 통해 시험에 나왔을 때 수험생들이 흔들리지 않고 바로 풀어나갈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책의 양이 적어 보일 수 있으나, 수험생들이 필요로 하는 이론적인 부분은 모두 담겨 있기에, 시험에서 큰 진가를 발휘할 것이라 생각합니다.이 책을 통해 수험생들이 변호사에 한 걸음 더 가까워질 수 있을 것이라고 자부합니다. 여러분들의 꿈을 이룰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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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총론 (제6판)

• 저자김혜정 박미숙 안경옥 원혜욱 이인영
• 출간일2026-02-15
• 정가37,000원
• 페이지576면 (46배판/양장)
• ISBN979-11-6858-434-1 (93360)

2018년 2월 형법총론을 출간한 이후 6판 개정판을 출간하게 되었다. 저자들은 매년 혹은 격년으로 개정판을 세상에 내놓을 수 있게 되어 무척 기쁘지만 한편으로는 더욱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5판이 출간된 이후 형법총칙과 관련한 개정은 없었으며, 최신 판결 중 대법원이 기존의 입장을 변경하는 판결은 보이지 않았다. 위법성조각사유의 전제사실에 대한 착오 판결(대법원 2024.7.25. 선고 2023도16951 판결)이나 준강간죄의 불능미수를 인정한 대법원의 태도를 그대로 유지한 판결(대법원 2024.4.12. 선고 2021도9043 판결)을 포함한 주요 판결은 본문이나 각주에서 소개하였다. 그리고 이 책에 소개된 판결 중 너무 오래전의 판결은 가능하다면 같은 취지의 최근 판결로 대체하였다. 개정판을 내기 위해 저자들은 여전히 수차례 회의를 통해 책의 전반적인 내용을 꼼꼼히 점검하였으며, 이 책을 처음 출간할 때의 마음, ‘형법의 기본개념을 정확히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기본서

법학

행정법 (제14판)

• 저자정형근
• 출간일2026-02-10
• 정가37,000원
• 페이지1126면 (46배판/반양장)
• ISBN979-11-6858-436-5 (93360)

2026년 새해를 맞이하면서 새로운 책 행정법 제14판을 출간하게 된 것을 감사하게 생각한다. 행정권을 행사하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법에 따른 행정의 원칙을 준수해야 한다. 권력을 행사하는 기관은 남용의 위험이 있기 때문에 법이 정하는 통제를 받아야 한다. 법이 지향하는 정의는 적법한 절차를 통해서 구현되기 때문에 실체적․절차적인 법리의 연구와 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 이번 개정 작업을 하면서 기존 내용을 수정하고 법원의 판결을 충실하게 반영하였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하여 문제된 통치행위에 대한 법원의 사법심사 대상이 된다는 헌법재판소 최신 결정, 민주화를 이뤄가던 중에 선포되었던 비상계엄 사례와 그에 관한 판례, 행정법상 비례의 원칙이 헌법에 근거한 것임과 과잉금지의 원칙과의 관계 및 그 위반의 효과, 신의성실의 원칙의 의미와 그 위배를 이유로 권리행사를 부정하기 위한 요건, 하자 있는 행정행위의 공정력과 불가쟁력 관계, 공의무의 승계가 허용되지 않

법학

객관식 경찰헌법 (제2판)

• 저자김종세
• 출간일2026-02-05
• 정가35,000원
• 페이지1110면 (46배판/반양장)
• ISBN979-11-6858-438-9 (93360)

경찰시험을 준비하는 수험생을 위한 ｢객관식 경찰헌법｣ 초판에 이어 제2판을 발행하게 되었습니다. ｢객관식 경찰헌법｣은 경찰시험 과목 중 헌법과목으로서 헌법총론 및 기본권론 분야의 통합한 범위의 기출문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즉 이 책은 경찰시험을 준비하는 수험생들에게 헌법 시험과목으로서 경찰시험에만 집중적으로 학습하기 위하여 만들어졌습니다. 헌법이라는 과목은 대학 강의 또는 학원 강의에서 일반적으로 헌법총론, 기본권론, 국가조직론(또는 통치구조론)으로 구분됩니다. 저자는 국가직, 지방직 등 공무원시험을 위한 헌법과목에 있어서 제4판 ｢객관식 헌법｣의 헌법총론에 이어, 제3판 ｢객관식 헌법｣의 기본권론 및 제2판 ｢객관식 헌법｣의 국가조직론을 발행해 왔습니다. 대학교에 교수로 있으면서 이론 강의와 각종 시험 출제의 경험을 바탕으로 하더라도, 또한 객관식 헌법을

법학

로스쿨 민사 기록형의 정석 [본책] [핸드북] (제7판)

• 저자정연석
• 출간일2026-02-02
• 정가25,000원
• 페이지356면 (46배판/반양장 A5판/반양장)
• ISBN979-11-6858-440-2 (93360)

언제나 변함없는 관심과 애정에 진심으로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로스쿨 민사 기록형의 정석」 2026년 제7판에서는, ① 최신 대법원 판례 중 기록형과 관련된 중요 판례를 모두 반영하였고, ② 사법연수원 발간의 「법학전문대학원 민사재판실무」에서 예년과 달라진 부분을 참조했으며, ③ 제6판의 작은 오류나 오타 등을 모두 수정하였습니다. ‘민사법 기록형 공부방법론’에 관하여는 이어지는 지난 제1판의 머리말과 「로스쿨 민사 기록형 기출문제집」의 머리말을 반드시 정독해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로스쿨생을 위한 법률 ‘실무서’를 집필하거나 민사 ‘기록형’을 강의할 때면 어김없이, 지난 사법연수원 시절 법 이론만 다룰 줄 알던 저를 ‘법률실무가’로 성장할 수 있게 해주신 은사(恩師) 이원형(형사재판실무), 여미숙(민사재판실무), 이현철(검찰실무) 교수님이 떠오릅니다. 사법연수원 시절을 포함하여 법조인생 18년을 지내오면서, 해가 갈수록 존경심이 더욱 커져만 가

법학

로스쿨 민법 사례형의 정석 (제2판)

• 저자정연석
• 출간일2026-02-02
• 정가42,000원
• 페이지630면 (46배판/반양장)
• ISBN979-11-6858-439-6 (93360)

2년 전 본서를 처음으로 집필할 때의 마음가짐이 지금도 생생합니다. 2년간 본서를 활용하여 연구와 강의에 매진하며 그 마음가짐을 계속 실천해 왔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본서는 특히 독자 여러분의 호응이 매우 높아 출간 5개월 만에 1,500부가 품절되어 2쇄를 출간하는 일도 있었습니다. 크나큰 애정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본서는 2년 주기로 개정되는 교재입니다. 올해 2026년판은 사소한 오타, 다소 부정확할 수 있는 표현을 모두 수정하였고, 무엇보다 2023년 하반기부터 2025년 하반기까지 선고된 매우 중요한 ‘최신판례’들을 모두 문제화하였습니다. 다만 2024년판으로 계속 학습하고 있는 3,000명이 넘는 기존 독자들의 편의를 고려하여, 기존 사례문제의 번호를 바꾸지 않고 새로 추가한 문제는 기존 번호에 ‘가지번호’를 붙였으며, 새로 추가된 사례는 14개인데, 새로 추가된 판례 법리는 약 50개입니다. 물론 기존의 사례문제에 최신판례를 반영하는 방식의 수정이

법학

인공지능 헬스케어 거버넌스 [부산대학교 법학연구소 학술총서 2]

• 저자주진열
• 출간일2026-01-31
• 정가26,000원
• 페이지460면 (신A5판/양장)
• ISBN979-11-6858-490-7 (93360)

오늘날 인공지능 기술은 인간 활동이 일어나는 거의 모든 분야에서 활용될 수 있는 범용기술로 자리 잡고 있다. 의료, 공중보건, 지역사회 돌봄, 개인건강관리 등 넓은 의미의 헬스케어 영역에서도 인공지능 사용이 증가하고 있다. 그런데 인공지능 확산과 함께, 안전성, 리스크관리, 의료 윤리, 프라이버시, 데이터․사이버 보안, 인공지능 헬스케어 제품․서비스 관련 시장에서 혁신 경쟁 촉진과 독점규제 등 복잡다기한 거버넌스 문제가 나타나고 있다. 거버넌스 문제가 적절히 해결되지 못하면, 과잉규제 오류와 과소규제 오류 둘 다 발생할 수 있다. 규제 오류는 관련 사업자는 물론이고 환자와 보호자 그리고 의료인 더 나아가 모든 국민에게 좋지 않다. 좋은 법과 좋은 거버넌스는 좋은 의도만으로 만들어지지 않는다. 선의는 존중되어야 하지만, 선의에만 의존하는 거버넌스는 정부든 기업이든 의료기관이든 구조적 문제점을 인식하지 못한 채 부작용만 초래하는 원인 행위를 반복할 수 있다. 계속